법령 공무원연금법 제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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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무원연금법 제3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소명 1 업무 1 자하연	# 변호사 (상위 10) 1 신재송 1 심동섭 1 추호경 1 이우승 1 정웅태 1 문성윤 1 이재균 1 전재중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대법원 2019. 5. 30. 선고 2017다16174 판결
  [보험금청구][공2019하,1296]
   보험금청구
  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법

2007년

2. 서울고등법원 2007. 7. 11. 선고 2006나106417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등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

2006년

3. 서울행법 2006. 6. 14. 선고 2006구합7966 판결
  [요양불승인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6.7.10.(35),1558]
   요양불승인처분취소
 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헌법

2005년

2003년

1994년

7. 대법원 1994. 1. 11. 선고 93다5376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공1994.3.1.(963),679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공무원연금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

1992년

8. 대법원 1992. 1. 21. 선고 91누3192 판결
  [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][공1992.3.15.(916),926]
   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
 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

1986년

1985년

10. 대법원 1985. 6. 25. 선고 85누261 판결
  [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][공1985.8.15.(758),1075]
 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
   공무원연금법

1984년

11. 대법원 1984. 6. 26. 선고 84누78 판결
  [공무상요양승인부결처분취소][집32(3)특,412;공1984.8.15.(734)1312]
   공무상요양승인부결처분취소
   공무원연금법